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9다246696, 246702 판결
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439]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8. 선고 2018나2056511(본소), 2018나2056528(반소) 판결
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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